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검찰 수사 피해 '가상화폐 천국' 세르비아행

2022년 5월,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 루나가 대폭락하고 어느덧 7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동유럽 세르비아에 주소지 등록까지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평가받던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권 안에 들며 안전성을 인정받은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갑자기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50조원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달의 몰락'이라고 불리우며 가격이 99.99% 폭락했습니다.

 

권도형 대표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폴 수사공조가 어려움

세르비아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사 공조가 빠르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가 어렵고 도피자금으로 쓸 가상자산을 입출금하기 용이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권도형 대표는 이점을 악용해 체류를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도형 도피자산 입출금이 용이함

검찰이 권 대표 소유로 생각하는 가상자산 1천억원 가까이 동결했지만 실제 그의 재산규모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르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한 국가입니다. 또한 수도 베오그라드 등에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ATM이 있어 도피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권도형이 세르비아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권도형의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검찰이 동결하지 못한 가상화폐 등 범죄 수익을 세르비아에 있는 블록체인 벤처 회사 등에 재투자하여 자금 세탁도 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검찰 권도형 가산자산 950억원 동결, 추가 동결 어려움

검찰이 더이상 권도형 대표의 가상자산의 추가적인 동결이 어렵기 때문에 도피 자금을 유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블록체인상 개인 지갑을 이용할 경우 명의 추적이 어렵고, 해외 거래소의 계정은 해당 국가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동결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지갑은 비실명이고 추적이 어려우며, 공인인증서 개념의 개인키를 모르면 동결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검찰이 동결한 950억원은 2022년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엑스와 쿠코인의 협조로 권도형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 입증 어려움

검찰은 권도형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테라와 루나를 여러 사람이 사업에 함께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형 대표에 대한 제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수익 보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고 증권성이 인정되면 국가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가상 자산 관련 사건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증권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기준 시총 9위이자 업비트 기준 시총 4위였던 초대형 코인 테라와 루나가 폭락한 후 쓰리애로우즈 캐피탈 파산과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코인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코인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